행정안전부와 금융 당국이 새마을금고의 사업자 대출이 용도에 맞게 쓰였는지 점검에 들어간다. 사업자 대출은 개인 사업자나 법인이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빌리는 돈인데, 이 돈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종종 적발된다.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에 감독 권한이 있다.
6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최근 행안부는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점검을 위해 필요한 기준 등을 금융감독원에 공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금감원이 기준을 공유해 주는 대로 금융위원회와 일정을 조율한 뒤 새마을금고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금융위·금감원·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작년 12월 새마을금고 특별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올해 6월까지 새마을금고 경영 실적을 개선하기 위한 '건전성 특별 관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TF는 지난 2월부터 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섰는데,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에 대한 부분도 함께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TF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위주로 들여다보고 있어 사업자 대출 관련 사안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별도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사업자 대출 유용 점검은 행안부가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대출 과정에서 관련 증빙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편법적 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기에 고강도 점검을 예고했다. 금융 당국은 2021년 이후 실행된 사업자 대출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강남 3구 등 투기 수요가 높은 지역과 2금융권 등 취약 업권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대출 이용자뿐 아니라 금융사 임직원과 대출 모집인까지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30일부터 하나은행·NH농협은행·농협중앙회를 대상으로 사업자 대출과 관련한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자금 조달 계획서 등을 활용해 사업자 대출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를 선별·검증하고, 탈세 여부를 포함한 전반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해당 사항이 적발되면 기존에는 해당 금융사에서만 사업자 대출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전 금융권의 모든 대출이 제한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타 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점검에 나선 만큼 동일한 기준으로 새마을금고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