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보험 산업에 대해 "외형적 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과도한 모집 수당에 의존한 '제살 깎기식' 판매 관행 등으로 일부 상품에서 사회적 후생이 감소하고 있다"며 "신뢰와 건전성을 기반으로 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생명·손해보험협회장과 보험사 14곳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건전한 기업 문화를 확립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분쟁 감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이행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노력과 성과를 임직원 성과 보상 체계와 연계해야 한다"며 "상품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보호 장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상품위원회 위원들의 책무 기술서에 상품 심사 관련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보험 상품 설계·심사, 제도, 판매, 보험금 지급 등 업무 단계별로 소비자 보호 취약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사를 검사할 때는 검사국뿐만 아니라 상품·분쟁국 인력도 함께 투입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판매 채널에 대한 책임성 강화와 보험금 지급 관련 소비자 알릴 의무 강화 등 제도 개선 과제들을 지속 발굴·추진하겠다"고 했다. 생산적·포용적 금융과 관련해서는 "인프라·벤처 투자에 대한 위험 계수 조정 등 생산적 금융 확대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보험사 CEO들은 판매 수수료 개편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시행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