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하반기부터 보험사를 검사할 때 계리(보험료, 책임준비금 등을 통계·수리적 방법으로 계산해 결정하는 과정)를 낙관적으로 설정했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금융 당국은 지난달 보험사의 실적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계리 감독 개선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다. 검사 이후 발견된 내용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보완할 계획도 두고 있다.
19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사가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계리 작업을 낙관적인 전망을 토대로 진행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보험 상품의 손해율, 사업 비율 가정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손해율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이며 사업 비율은 모집 수수료, 광고비 등 영업에 쓴 비율이다. 손해율과 사업 비율 모두 계리 과정에서 보험 손익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2023년 발표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따라 보험사는 분기별 결산 시점의 손해율 등에 기초해 보험 부채를 평가하고 미래 손익을 직접 추정해 왔다. 그러나 추정 과정에서 회사별로 가정의 편차가 발생하고,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낙관적인 계리 과정을 설정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낙관적인 계리 가정이 지속되면 결국 위험이 이연돼 미래에는 보험사 건전성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 당국은 지난달 '보험권 계리 감독 선진화 방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보험사는 충분한 경험 통계가 축적된 경우 이에 근거해 미래 손익을 추정하고, 경험 통계가 축적되지 않은 경우 불확실성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추정해야 한다는 원칙이 담겼다. 보험사는 경험 통계, 가정 산출 방법, 통계적 보정 방법 등 계리 가정 산출 과정 일체를 문서화하고 주요 사항도 외부에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가이드라인은 올해 2분기 말 결산부터 적용된다. 이후 금감원은 하반기 중 정기 검사를 통해 보험사가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사안을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보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리 리스크 감독국과 보험검사 1·2국이 협의해 계리 과정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