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이 먼저 지배구조 혁신에 과감히 나서 달라"고 12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은행연합회에서 진행한 은행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만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진행 중인 지배구조 태스크포스(TF)에서 개선 방안과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좋은 일이라고 판단되면 미룰 이유가 없다. 은행장들부터 필요한 것은 망설임 없이 추진하고 개선이 필요한 것은 반드시 고쳐 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또 "어떤 일보다 소비자보호를 가장 먼저 생각해 달라"며 "이익을 보거든 그보다 먼저 의로움을 생각하라는 '견리사의(見利思義)'의 자세를 은행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권은 진심으로 소비자를 위하는 마음을 담아 상품 설계·심사 및 판매의 전 과정을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새롭게 정비해 달라"며 "이에 걸맞게 소비자보호에 중점을 둔 핵심성과지표(KPI) 체계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포용금융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은행권이 그간 소외받았던 국민들까지 너그러이 포용할 때"라며 "더 이상 은행권이 '잔인하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관행적인 소멸시효 연장은 재고해 달라"고 말했다. 또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생계비 계좌',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장기분할 프로그램'과 같이 채무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를 적극 안내해 금융소비자가 숨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의 은행권 지원 방안도 설명했다. 그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선(先) 정산 대출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 흐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계 공급망 금융'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정산주기 단축, 매출채권 보험 등을 통한 상환청구권의 단계적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어 "'포용금융 종합평가 체계'를 도입해 포용금융이 일회성 시혜나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은행권의 일상적인 의사결정과 영업 관행에 깊이 스며들도록 하겠다"며 "매년 은행별 포용금융 이행체계와 현황을 종합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진·이사회와 소통해 포용금융이 경영 문화로 정착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생산적 자금 공급 확대도 주문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진짜 성장'을 은행권이 앞장서 지원해 달라"며 "현재 우리 경제는 부동산 관련 대출 쏠림으로 인해 혁신기업, 첨단 제조업, 미래 서비스 산업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이 부동산 담보대출 같은 손쉬운 이자 장사에 머무르지 말고 혁신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청년과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생산적 자금 공급에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역할에 대해서는 "가계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대출 비율의 하향 안정화를 목표로 가계 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겠다"며 "글로벌 기준인 바젤Ⅲ을 준수하면서도 기업 지분 투자 및 정책 펀드 투자에 대해 낮은 위험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 기준을 개선하는 등 자본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