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9일 "금융 소비자 보호를 금감원의 최우선 가치로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진행한 신년 업무 계획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 상품의 생애 주기인 설계·제조, 심사, 판매 및 사후 관리 전 과정에 맞춰 소비자 보호 수준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비해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판단 기준을 마련해 객관성을 확보하고, 실손보험 전담 협의제를 고도화해 신속한 분쟁 처리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소비자 피해 예상 시 경보를 신속히 발령해 피해 확산을 조기 차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원장은 또 "고위험 금융 투자 상품 판매 등 소비자 피해 우려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기업금융(IB)과 정치 테마주 관련 불공정 거래 혐의를 신속히 조사하겠다"며 "주요 상장기업 회계 심사·감리 주기를 단축해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엄단하고 자본시장 신뢰도를 제고하겠다"고 했다.
단기 실적 중심 영업 우선주의 문화를 근절해 건전한 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은행 지주 이사회 독립성과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지배 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검사 업무 혁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원칙적으로 중간 검사 결과 발표를 제한하고 금융사의 수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전 통지 기간을 확대하는 등 검사 업무 전반의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며 "제재 내용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제재 공시 시스템을 개선하고 제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을 다양화하는 등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운영과 관련한 내부 경영 혁신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기관장 업무 추진비 상세 내역 공개와 알리오(ALIO)를 통한 경영 공시 강화 등을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했다.
금융회사 업무 편의성 제고 방안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인·허가 등록 업무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2026년 중 인허가 접수 건이 많은 유형을 우선 개발하고 2027년까지 전 유형으로 확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불공정 거래 조사 시스템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불법 정보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생산적 금융에 관해서는 "보험 등 금융 산업별로 자본 규제 개선과 핵심 리스크 중심 감독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정책 프로그램을 통한 생산적 분야 지분 투자 확대 시 요구 자본을 경감하는 방안을 예시로 들었다.
민생 금융 범죄 대응도 강조했다. 그는 "불법 사금융 등 민생 금융 범죄 척결을 위해 특별 사법 경찰 유관 협의체를 추진하겠다"며 "계좌 관리, 이체, 출금 단계별 관리 체계를 마련해 범죄 자금 이동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권 보안에 관해서는 "취약점 사전 대응을 강화하고 통합 관제 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사이버 위협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중대 전자금융사고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비자 피해확산 방지, 신속복구, 재발방지 절차를 체계화하겠다"고 했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는 "2단계 법안의 효과적 이행을 준비하고 시세조종, 허위사실 유포 등 고위험 분야 기획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업권별 제도 정비를 통해 금융산업 혁신과 미래성장 잠재력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