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000400)에 대한 적기 시정 조치를 경영 개선 권고에서 경영 개선 요구로 상향하면 영업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존 가입자들이 보험금 수령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불안감에 가입을 해지하거나, 설계사들이 상품 판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롯데손보는 건전성 회복과 함께 매각 추진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29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정례 회의에서 확정한 롯데손보 경영 개선 계획 불승인 건을 조만간 회사에 통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롯데손보가 제출한 경영 개선 계획에 담긴 자본 확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롯데손보는 금융위 통지를 받으면 경영 개선 계획안을 다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3월 중 계획안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작년 11월 롯데손보에 경영 개선 권고 처분을 의결했다. 자본 관리 적정성과 지속 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롯데손보는 지난 2일 사업비 감축, 부실 자산 처분, 인력 및 조직 운영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경영 개선 계획서를 금융 당국에 제출했으나 금융 당국은 승인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롯데손보의 적기 시정 조치를 경영 개선 권고에서 경영 개선 요구로 상향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경영 개선 요구를 받게 되면 점포 폐쇄·신설 제한, 인력·조직 축소, 자회사 정리, 보험업 일부 정지 등 제재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위 의결 사항에 따라 현행법에 근거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거 적기 시정 조치를 받은 보험사들은 영업에 큰 타격을 받았다. MG손해보험(현 예별손해보험)은 2021년 경영 개선 요구를 받고 2022년에는 적기 시정 조치의 최고 수위인 경영 개선 명령을 받았는데, 경영 여건을 개선하지 못해 2021년 533억원 순손실을 기록했고 작년에는 순손실이 797억원으로 늘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1분기(1~3월) MG손보 가입자가 상품을 해약해 받은 환급금은 1005억원이었는데, 이는 2024년 전체 해약금(1369억원)의 73%에 달한다.
법인보험대리점(GA·General Agency) 등 주요 채널에서의 신규 판매도 감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GA 업계 관계자는 "경영 여건이 어려운 보험사의 상품은 소비자 불안감이 커 설계사들도 판매를 꺼리는 분위기"라며 "시책(특별 수당)도 타사에 비해 적을 가능성이 커 설계사들이 선호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롯데손보의 최대 주주인 사모펀드 JKL파트너스는 롯데손보 매각을 추진 중인데, 이번 적기 시정 조치 상향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하면 원매자를 찾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