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원장 직속으로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신설한다고 22일 밝혔다. 민생 금융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준비하는 한편, 금융 범죄 동향을 경찰 등 유관 기관과 공유하는 조직도 신설하기로 했다.
금감원 분쟁조정1~3국이 총괄하던 업무는 각 업권 감독국으로 이관되고, 보험 부문 분쟁 조정은 금융소비자보호처로 옮긴다. 이를 통해 한 업권의 상품 심사·분쟁 조정·검사 전 과정을 한 부원장보가 담당하게 된다.
은행의 자금 공급을 감시하는 '은행리스크감독국'도 신설된다. 기존 4개 부서(국)에 IT 보안, 금융권 인공지능(AI) 도입, 고위험 금융 상품 심사, 디지털 자산 기본법 준비 기능 등도 추가된다.
◇ 소비자보호총괄 5국 신설… 경찰과 금융 범죄 동향 공유
이번에 신설되는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은 기존의 소비자보호부문에 감독 서비스 전반에 대한 총괄 기능을 부여받았다. 소비자총괄보호 부문은 소비자 피해 예방 강화를 위해 상품 제조·설계 단계부터 상품 위험 검토 등을 도맡을 예정이다.
소비자총괄보호 부문은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피해예방국 ▲감독혁신국 ▲소비자소통국 ▲소비자권익보호국 총 5개 국으로 구성된다.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은 소비자 보호, 민생 침해 대응 관련 규제, 관행 개선을 담당한다.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감독 서비스 전반을 진단하고 운영 방향도 설정한다. 소비자피해예방국은 피해 예방 강화를 위해 금융 상품 제조·설계·심사 단계에 대한 감독을 맡는다. 또 상품 판매 과정을 감시(광고·공시 포함)하면서 소비자경보 발령 및 상품 판매 중지 명령(금융위원회) 지원 등도 맡는다.
감독혁신국은 금융회사 지배 구조 감독, 금융산업 주요 공통 현안 대응,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 등을 담당한다. 소비자소통국은 현재 금융민원국을 개편해 신설한다. 금융 소비자에 대한 민원 서비스 제공, 민원 동향 분석 등을 담당한다. 소비자 의견(불편 신고 등)에 기반해 금융 민원·분쟁 감축을 위한 제도(관행) 개선 등도 추진한다. 소비자권익보호국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금융 회사에 대한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를 전담한다.
금감원은 민생 금융 범죄 척결을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도 추진한다. 민생 특사경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설립해, 특사경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 및 특사경 운영 규칙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동시에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내 민생 금융 범죄 정보 분석팀을 신설해, 민생 범죄 최신 수법과 동향을 수집하고 경찰·금융위 등 유관 기관과 공유할 방침이다.
◇ 분쟁 조정 기능 각 업권 감독국으로 이관
금감원은 기존 금소처 소속 부서(분쟁조정1~3국)가 담당하던 분쟁 조정 처리 기능을 각 업권 상품·제도 담당 부서(감독국)로 이관한다. 각 권역 담당 부원장보가 해당 권역의 상품 심사부터 분쟁 조정·검사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분쟁 민원이 많은 보험 부문은 금소처로 이관된다. 보험계리상품감독국은 보험 계리 및 리스크 감독 업무를 전담(상품 감독 기능 이관)하는 계리리스크감독국으로 개편된다. 계리리스크감독국 내에는 보험계리감리팀이 신설된다. 해당 팀은 보험사별 계리 가정 운용을 관리하고, 위규 사항 발견 시 검사로 전환한다. 신설되는 보험상품분쟁1국 내 보험상품감리팀은 생명보험상품팀과 손해보험상품팀으로 별도 구성돼, 각 업권에 대한 감독을 맡는다.
◇ 은행리스크감독국 신설… 보안·AI·펀드 심사 기능 강화
은행 부문에서는 은행리스크감독국이 신설된다. 현재 은행감독국, 금융안전지원국, 은행검사3국의 자금 감독 기능과 건전성 감독 기능이 통합된 것이 특징이다. 은행리스크감독국은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은행의 리스크 평가 모형을 고도화하는 역할 등도 맡을 방침이다.
디지털금융총괄국에는 디지털리스크분석팀을 신설해 금융 보안 감독 체계를 보완한다. 또 기존 디지털혁신팀을 AI·디지털혁신팀으로 개편해 금융권 AI 도입·활용을 촉진한다. 연금감독실 내에는 연금혁신팀이 신설된다. 연금 제도 개혁을 위한 법령 개정을 지원하고, 연금 수익률 제고 등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자산운용감독국에는 특별심사팀이 신설된다. 새롭게 출시되는 고위험·고난도 금융 투자 상품을 심사하기 위해서다. 특별심사팀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국민성장펀드 심사와 해외 대체 투자 펀드 및 외국계 펀드 심사를 담당할 방침이다.
가상자산감독국에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디지털자산기본법) 태스크포스(TF)인 '디지털자산기본법도입준비반(가칭)'이 신설된다. 해당 TF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하위 법령 제정, 준비 상황 점검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공시조사 부문 조사1국에는 시장감시반 2개가 추가된다. 자본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사회적 이슈를 파악할 시 신속하게 기획조사로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