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과 인력·예산 확충 협의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17일 협의 결과를 발표한다. 금감원은 민생 금융 기능 강화 등 새로운 과제가 늘어난 만큼, 올해보다 더 큰 규모의 인력과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금융위에 전달했다.
금융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한 달간 인력과 예산 규모를 놓고 협의를 이어왔다. 올해 금감원은 금융위와 협의를 통해 정원을 30명 늘렸으며, 예산도 전년 대비 약 8% 늘어난 4485억원으로 확정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다수의 금융 소비자 민원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주가조작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이어 보이스피싱·보험사기·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특사경 설치를 위해 인력·예산 확보에 나선 상황이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확충된 예산으로 전자공시시스템(다트) 기능도 일부 개선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인력·예산 규모가 확정되면 조직 개편안을 확정해 22일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 내 소비자 보호 기능을 총괄하는 조직을 새로 만들어 이를 이찬진 금감원장 직속에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산하 분쟁조정국이 담당하는 분쟁조정 기능을 은행·보험·자본시장 등 업권별로 분산 배치해 해당 업권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감독·검사까지 신속하게 연계하는 체계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설치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조직 개편은) 제조와 판매 영역의 책임을 나누고 구체화하는 과정"이라며 "업권별로 소비자 보호 총괄 부서를 배치해 (금융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구조로 개편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