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신설을 위한 인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특사경의 불법 사금융 수사 범위와 운영 방식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준비 차원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 문제 개선을 지시한 만큼, 금감원도 전담 수사 부서 신설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은 최근 기획조정국에 특사경 신설 관련 사전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침해대응총괄국은 금감원에서 불법 사금융·유사수신 등에 대한 피해 상담과 제도 개선 업무를 하는 조직이다. 기획조정국은 조직·예산 관리를 담당하는 곳이다.
특사경 관련 인력 확보 안은 금감원과 금융위원회가 지난주부터 진행 중인 정례 협의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통상 금융위는 연말에 금감원과 정례 협의를 진행하고, 다음해 금감원 예산과 인력 확충 여부를 정한다. 금감원은 인력이 확보되면 특사경의 수사 범위 조정과 운영 방식에 대한 기획 업무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현재 주가조작 특사경에 이어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불법 사금융 등을 직접 대응하기 위해서다. 관련 업무는 민생금융범죄총괄국이 전담하고 있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지수사는 불가하며 검사의 지휘하에서만 수사할 수 있다.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설치는 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 문제 개선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금융 취약계층과 관련해 과도한 부채와 불법 사금융에 따른 상환 부담, 추심 압박 등이 극단적 선택의 직·간접적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직 개편을 계기로 민생금융범죄 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