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내 대부업체를 검사하는 인력 충원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대부 중개 플랫폼 감독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 당국으로 이관되자 인력 확충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협의해 충원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17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서민금융보호국은 최근 금융위에 검사 인력 확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금융보호국은 대부 업체 전반을 관리하는 부서다. 금융위는 연말 정례 협의 기간에 예산과 충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금감원은 자산 규모 10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 1000여 곳을 관리하는데, 서민금융보호국에서 검사를 맡는 인원은 8명에 불과하다.
금감원은 IT에 특화한 검사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을 요청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부업법이 개정되면서 7월부터 온라인 대부 중개 플랫폼에 등록된 업체 수천 곳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와 불법 사금융 연계 가능성을 금융 당국이 검사하고 있다. 기존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대부업체의 중개 플랫폼 등록·관리 업무를 맡았다.
금융 당국은 이른바 '쪼개기 대부업'으로 의심되는 업체를 직권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검사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돼지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산업은행에서 저금리 정책 자금을 지원받은 뒤 가맹점주에게 연 10%대로 대출해 불법 대부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금융 당국은 명륜당을 상대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현행 규정상 자산 100억원 미만 대부업체는 지자체 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해 금융 당국의 감독을 피할 수 있는데, 명륜당은 자산 100억원 미만 대부업체 여러 곳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대부업체 검사 업무가 늘어 인력 충원의 필요성을 금융위에 전달한 상태"라며 "충원이 이뤄지면 조직을 확대해 검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