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연내 상호금융 감독권을 가진 주무부처와 만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한도 규제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상호금융 업권의 전체 대출에서 부동산 PF 대출 비율의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부실 부동산 PF로 인해 상호금융 업권의 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하자, 저축은행 등 다른 업권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상호금융권 PF 대출 규제를 연내 열릴 '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행정안전부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현재 농림축산부는 농협, 해양수산부는 수협, 산림청은 산림조합,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상호금융 중 유일하게 신협에 대한 감독은 금융위가 맡고 있다.
금융위가 추진 중인 규제안은 상호금융 업권의 전체 대출에서 PF 대출 비율의 상한선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금융 당국은 저축은행에 대해 부동산업·건설업에 대한 대출을 총여신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 중 PF 대출은 전체의 20% 이내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 금융 당국은 상호금융에 대한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을 각각 총여신의 30% 이내, 합산 50%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저축은행과는 달리 PF에 대한 별도 상한선은 없다.
당초 금융위는 올해 3월부터 주무부처와 해당 규제안 추진을 준비해 왔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와 금융 당국 조직 개편 등의 이슈로 인해 절차가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가 이 같은 규제를 추진하는 것은 최근 부동산 PF 대출로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PF는 분양 수익을 담보로 개발 자금을 빌리는 투자 방식이다. 국내 부동산 PF 시장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크게 늘어난 공급 등의 영향으로 2020~2022년 사이 빠르게 성장했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사업성이 크게 악화했다.
지역 농협·수협·산림조합 연체율은 2022년 말 기준 1.21~2%에 불과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에는 농협 5.07%, 수협 8.11%, 산림조합 7.46%로 급등했다. 신협의 올해 상반기 연체율은 8.36%였는데, 2022년(2.47%)보다 5.89%포인트 늘어났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2021년까지는 2% 수준이었지만,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8.37%까지 치솟았다.
올해 1분기 기준 상호금융권 전체의 PF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43조5000억원을 기록했는데, 이 중 부실여신은 1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 당국은 부실의 상당 부분이 새마을금고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농협, 신협도 부동산 PF의 전 단계 격인 브리지론 등을 주로 취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리지론은 높은 금리로 수익성이 좋지만, 부실 위험도 큰 것이 특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 관리·감독권을 가진 기관들과 협의회 일정을 조율하는 동시에 안건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며 "상호금융권 PF 대출 상한 설정을 안건에 포함하기 위해 협의 중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