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후 상환을 하지 못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이용자가 올해 상반기 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채무 조정 신청자는 지난 2020~2022년 12만~13만명대였는데, 2023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내수 부진으로 경기 불황이 이어지며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8일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신복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0만3550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올해도 지난해 연간치인 19만5432명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무조정 신청자 수는 코로나19 여파로 내수 부진이 시작된 이후 점차 늘어나다, 2023년에 18만5143명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33.8% 급증했다. 이후 지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신복위가 운영하고 있는 채무조정은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주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 채무조정(1개월 미만), 사전 채무조정(1~3개월 미만), 개인 워크아웃(3개월 이상) 3가지로 구분된다. 신속 및 사전 채무조정은 이자율 조정을 통한 연체 이자 감면을, 개인워크아웃은 최대 70%까지 원금 탕감을 해준다.
지난 5년간 채무조정 신청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의 비율이 가장 컸다. 올해 상반기 기준 20~60대 중 40대 채무조정 신청자 비율은 28.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비율이 높은 연령대는 50대(23.7%)였다. 40대는 2020~2024년 사이에도 30% 가까운 수치를 유지하면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신복위는 최근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의 채무가 급격하게 늘어나 채무 조정 신청자 수도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소매판매지수는 101.8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내수 부진 장기화로 13분기째 감소 중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경제활동 인구인 40대 중 자영업자 비율은 20.5%, 50대는 63.7%로 10%대 안팎인 20~30대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폐업률도 급증하는 추세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8282명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2만1795명 증가해 1995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지 30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겼다.
이양수 의원은 "빚을 갚지 못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은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신호다"라며 "정부가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