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불법 사금융 업자의 불법 추심 행위를 감시할 인력을 충원하기로 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추심과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로, 인력 확충을 통해 감시망을 강화하려는 의도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업자의 추심 행위를 감시할 인력을 현재 16명에서 늘릴 계획이다. 해당 인력은 불법 사금융 업자에게 불법 추심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위반이 계속될 경우 번호 차단이나 수사기관 협조를 요청하는 업무를 맡는다. 채무자가 불법적인 추심 행위를 신고하면, 금감원은 추심자의 연락처를 받아 조치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신규 채용을 통해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나,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해당 업무는 금감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이 담당하고 있으며, 이 부서에 인력이 충원될 예정이다.
이번 충원은 채무자가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채무자대리인을 신청한 뒤, 실제 선임까지 약 10일이 소요되는 동안 불법 추심이 집중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채무자대리인은 채무자들이 불법 추심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선임하는 변호사다. 불법 사금융 업자들은 채무자대리인이 개입하기 전 강압적 추심으로 최대한 돈을 받아내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채무자대리인 지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당장 단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월평균 불법 추심 신고 건수는 약 700건으로, 전년 대비 3배가량 증가했다. 현재 법률구조공단에서 채무자대리 업무를 맡는 변호사는 60여명에 불과해 이미 업무가 과중된 상태여서 지정 소요 시간을 크게 줄이기는 쉽지 않다.
최근 경기 악화에 따라 불법사금융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 관련 신고·상담 건수는 9842건이었다. 지난해 연간 신고·상담 건수(1만5397건)의 63%를 상반기 만에 채웠다.
이에 따라 불법 추심 문제도 심각해지자 이 대통령도 직접 개선을 지시했다. 지난 22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취약계층의 극단적 선택 배경에 과도한 부채와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상환 부담, 추심 압박 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어 금융권의 추심 편의를 돕는 것이 오히려 채무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