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중단했던 가계대출을 일부 재개했지만, 금융 당국은 내년에도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최근 금융 당국에 내년 가계대출 계획안을 제출했다. 금융 당국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내에서 가계대출 증가 폭을 관리할 방침이어서 내년도 가계대출 총량은 올해보다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은행권은 금융 당국의 요청에 따라 가계대출 계획안에 월별·분기별 목표치를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4대 은행은 8월에 이미 연간 가계대출 목표치 100% 초과 달성하면서 하반기 대출 절벽으로 이어졌다. 이를 제한하기 위해 월별·분기별 목표치를 별도로 정한 것이다. 금융 당국은 현재 이런 방안을 정책대출을 취급하는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가계부채 리스크가 일부 완화했지만, 현재의 정책 기조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특정 은행이 가계대출 목표치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듬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일종의 패널티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모든 금융업권 가계대출에 가산금리를 부여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도 내년 7월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 당국은 은행권이 중단했던 대출을 재개하고 시장금리도 하향세를 보이면서, 내년 초 대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중은행은 그동안 중단했던 비대면 가계대출,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을 내년 실행분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와 신용대출 한도도 원상복구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이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하하면서 시장 금리도 내려갈 전망이다. 이에 당분간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금융 당국의 판단이다.
금융 당국의 정책 기조 유지로 내년에도 은행권의 대출 확대를 기대하긴 힘든 상황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월별·분기별로 대출 총량을 관리하면 그때그때 대출 판매를 중단했다 재개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했다.
금융 당국은 다만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 대한 자금 공급에 대해선 유연하게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가계대출 가중치를 수도권과 지방에 각각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은행이 지역 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공급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