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의 ‘좀비기업’ 보증 규모가 커지면서, 정작 대출이 필요한 성장기업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좀비기업은 재무구조가 취약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기업을 일컫는 말로, 장기이용기업 중 최근 3년 연속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을 뜻한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571억원이던 신보의 한계기업 보증 규모는 지난 8월 1164억원을 기록했다. 약 5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한계기업 보증 규모는 526억원이었다. 하지만 이듬해 718억원으로 뛰고 2022년은 841억원, 코로나 엔데믹(풍토병화)이 선언된 2023년 959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한계기업에 이르지 않았지만, 이미 경영상 어려움에 빠진 기업도 증가했다. 신보가 보증하는 ‘차입금 규모 매출액 초과기업’과 ‘자본 완전 잠식기업’,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 등 재무 상태가 악화된 기업은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총 2만4143곳으로, 보증 규모는 12조4444억원에 달한다.
신보는 성장이 유명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보증을 서주고, 금융권으로부터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지만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규모가 커지면서, 정작 성장기업에 대한 보증 여력은 축소되고 신보의 부실 위험도 커질 수 있다는 게 유 의원 측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