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이르면 4월 초 새마을금고 첫 검사에 착수한다. 지난해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을 중심으로 금융 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행정안전부와 올해 새마을금고 세부 검사 업무 계획을 협의 중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현재 연간 검사 횟수, 규모 등 세부 내용에 대한 막바지 논의를 하고 있다”며 “검사 운영 계획안이 마무리되면 빠르면 4월 초에 검사에 착수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금융위원회와 행안부는 지난 2월 새마을금고의 건전 경영을 위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검사 계획 수립과 사후 조치까지 협력하기로 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난 8일에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검사 협의체’를 꾸린 후 공동 검사 관련 세부 합의문 작성을 마무리했다.
첫 검사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PF 부실이 커지며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 1288개 새마을금고의 지난해 말 기준 연체율은 5.07%로 2022년 말보다 1.48%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기업 대출 연체율은 같은 기간 5.61%에서 7.74%로 2.13%포인트 급증했다. 문제는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올해 들어 다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지난달 말 기준 7%대 중반으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대출 연체율은 10%에 육박한다는 말도 나온다.
원리금(원금+이자)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고정이하여신’이 총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55%로 전년(3.05%) 대비 2.50%포인트 상승했다. 은행은 대출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고정이하여신을 장부에서 지워버리거나(상각) 자산유동화 전문회사 등에 헐값에 매각한다. 고정이하여신이 급증했다는 것은 ‘떼일 돈’이 많아졌다는 뜻인 셈이다. 이러한 여파에 새마을금고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94% 이상 감소했다.
금융 당국은 부동산PF 성격의 ‘관리형 토지신탁 대출’을 연체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관리형 토지신탁은 부동산PF와 달리 담보가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사업 지연이 장기화돼 연체가 발생할 경우 부실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같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지난 몇 년 새 새마을금고의 관리형 토지신탁 대출이 크게 늘어난 점이 건전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시장 침체에 대한 대비를 위해 충당금 적립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행안부는 관리형 토지신탁 대출 잔액을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 않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안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지난해 6월 말 기준 관리형 토지신탁 대출 잔액은 16조3481억원이다. 이는 2019년 말(1695억원) 대비 약 96배 수준이다. 행안부와 새마을금고는 지난 5일 관리형 토지신탁 대출과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공동투자를 통해 반드시 참여하고 심사를 거친 후에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내규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