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지난해 가계 빚이 1886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과거 10년간 가계부채는 매년 평균 90조원 늘어났지만, 지난해에는 18조8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지난해 가계신용이 1886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가계신용은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과 카드사, 백화점 등 판매신용을 더한 수치다.
금융 당국은 가계신용은 예년 대비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작년 가계신용 증가 폭은 18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은 1.0%를 기록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과거 10년간 가계신용 평균 증가액이 90조4000억원으로 평균 증가율은 6.8%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난해 가계부채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뤄졌다는 평가다.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폭은 2003년(7조3000억원)과 2022년(4조6000억원)을 제외하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전년 대비 1.0% 증가해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가계부채가 거시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시계에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올해 가계부채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고, 올 하반기 중 주택시장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만큼 금융 당국은 정책모기지 취급 현황을 점검하고 가계부채 양적·질적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개별 금융회사별 유형별·용도별 대출 추이 등에 대한 면밀히 모니터링이 이뤄진다. 금융 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과도한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자체 관리방안 등을 신속히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또, 금융 당국은 ‘주택금융협의체’를 주기적으로 운용해 서민·실수요자의 꼭 필요한 주거자금은 차질없이 지원하면서도 정책모기지 공급속도가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개선을 위한 제도 도입도 진행된다.
김 부위원장은 “단기적으로는 서민·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가계부채 총량의 증가세를 관리해 나가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받는 원칙을 가계대출 전반에서 확립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금융권에서도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의 적정수준의 가계부채 규모를 스스로 고민해 경영방침에 반영하고, 단기 이익을 위한 불필요한 외형경쟁은 지양하는 가운데 ‘상환능력범위 내 대출원칙’이 일선 현장에서도 확립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챙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