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상생금융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 중 하나로 2금융권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하는 사업의 내용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17개 은행장을 만난 뒤 취재진에게 “은행권과 은행연합회 등이 태스크포스(TF)를 만든 만큼 (세부방안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을 것 같다”며 “오늘도 지주회장 간담회 때 나왔던 방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상생금융의 방안 중 하나로 2금융권의 고금리를 쓰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상과 지원 폭을 넓히는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금융권의 고금리를 쓰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며 “대환 대출의 규모, 대상, 지원 폭을 넓히는 등을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 당국은 현재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금리 인하 제한, 지원 대상 제한 등의 이유로 이 사업의 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인터넷은행과 외국계은행의 상생금융 확대에 대해서는 “특별히 인터넷은행과 외국계은행을 찍어서 얘기하진 않았으나, 모두 발언에서 인터넷은행과 외국계은행 역시 은행이 사회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인터넷은행과 외국계은행 모두)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금융 당국이 금융지주나 은행 등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와 자리를 만드는 것이 관치금융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의에는 “미래를 향해 계속 변화하고 있는 금융산업은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면도칼 같이 정교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려면 금융산업도 당국이 뭘 생각하는지를 이해하고 당국도 금융회사들이 뭘 생각하고 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만나서 얘기해야 하는데 이를 관치라고 비난한다면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위원장은 은행권의 홍콩H지수 관련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손실 확대 우려에 대해서는 “개별 은행의 안건을 다루는 자리는 아니었다”면서도 “금감원에서 불완전 판매 이슈 등을 보고 있으니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제도적으로 무엇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비율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목표를 세우고 이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의미있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