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역대 최대 수익을 거두고 있는 금융지주에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자를 직접 감면하라고 주문했다. 금융 당국 수장들은 국회에서 논의되는 ‘횡재세’를 거론하며 “금융업계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달려있는 문제”라면서 금융권의 사회적 역할을 거듭 촉구했다. 이에 금융지주는 금리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자를 직접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8대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진옥동 신한금융지주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회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내정자, 이석준 농협금융지주회장,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 회장들에게 “단기간 급격히 늘어난 이자부담 등으로 우리경제를 바닥에서부터 떠받쳐온 동네·골목상권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권, 특히 은행권은 역대급 이익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수익 증대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권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느낄 수 있는 수준의 이자 감면이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도 이자 감면 방법은 업계 스스로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 당국이 직접 나서 이자 감면 방안을 내놓는 것은 ‘관치 금융’이 될 수 있으므로 업계의 자발적인 방안 마련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현재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진 이자 부담 증가분의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업계 스스로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중지를 모아 강구해달라”라고 했다.
특히 금융 당국 수장들은 국회에서 논의되는 ‘횡재세’까지 거론하면서 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횡재세는 외부 요인으로 과도한 이윤을 올린 기업에 추가로 매기는 세금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업계에 대한 이런 저런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국회에서도 속칭 ‘횡재세’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라면서도 “금융당국으로서는 수많은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 유연하고 정교하게 대응해야 하는 금융산업에 대해 국회 입법 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결국 우리 업계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달려있는 문제라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 역시 “최근 국회에서 ‘횡재세’ 입법 논의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과거 어느때보다 우리 금융권이 양호한 건전성과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업계 스스로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며 “특히, 지원방안이 부작용 없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금융 당국의 압박에 8대 금융지주회사와 은행연합회는 논의를 거쳐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공동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추진하고, 향후 발생할 이자 부담의 일부를 경감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연합회는 은행 자회사와의 추가 논의를 거쳐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세부적인 지원규모 등 최종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은행·금융투자업권·보험 등 여타 금융권역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릴레이로 개최할 예정이다. 릴레이 간담회 개최를 통해 금융당국과 금융업권간의 금융현안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