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의 자율 규제 협의체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가 오는 22일 출범 1년째를 맞는다. 과거부터 가상자산거래소는 불공정 거래 등의 고질적인 문제를 보여왔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중립적인 인물을 닥사 의장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닥사 의장은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맡고 있다.
15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닥사는 이달 말 출범 1년을 앞두고 있다. 닥사는 지난해 5월 천문학적인 피해를 일으킨 '루나·테라' 폭락 사태가 터지고 나서 투자자 보호 등 거래소에 대한 비판이 일자 결성된 자율 협의체다. 현재 회원으로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를 두고 있다.
닥사 회원사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 상장 기준 등 각각 다른 분과를 담당 중이다. 세부적으로 업비트는 자금세탁방지, 빗썸은 거래 지원, 코인원은 준법 감시, 코빗은 시장감시, 고팍스는 교육을 맡고 있다. 이 외에도 닥사는 학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단에 정기적으로 자문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닥사는 코인 상장 및 재상장 관련 가이드라인, 갑작스러운 코인 폭락 사태가 일어났을 때 거래소가 취해야 할 투자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한 규범을 내놨다. 그러나 가상자산업계에서는 닥사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면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현재 이석우 대표가 맡고 있는 의장 자리를 제3기관 출신과 같은 외부 인물에게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심심찮게 들리고 있다. 비록 거래소 규제는 현재 가상자산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자율적 규제에 맡기기로 했으나, 거래소 대표가 의장으로 있게 되면 효과적인 규제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거래소 대표가 자율 규제라는 명목으로 거래소 이익에 반하는 '제 살 깎기' 규제를 만들기엔 힘들 것"이라며 "닥사가 보다 공정하다는 평을 듣기 위해선 의장을 바꾸는 등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거래소 불공정 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의장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과거부터 가상자산거래소는 자전거래, 부당 상장 등 코인과 관련된 여러 논란에 휘말려 왔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경우 송치형 의장이 지난 2017년 업비트 계정을 이용해 업비트 내에서 코인을 사고팔아 거래량을 뻥튀기했다는 의혹으로 몸살을 앓았다. 현재 송 의장은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상태다. 이 외에도 올해 빗썸, 코인원의 경우 과거 전 임직원들이 코인을 상장해 주는 대가로 부당한 금전 이익을 챙긴 혐의로 수사 표적이 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닥사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선 구조적인 변화 외에도 새로운 규제 도입과 관련된 논의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닥사 회원사가 자율 규제에 나선다고 해도 수익과 같은 이해관계가 긴밀히 얽혀 있다 보니,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욱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가령 지금 상황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지닌 상품 판매 여부에 대해 판매업자가 결정하는 것과 비슷하다"며 "닥사가 공정하다는 평을 받기 위해선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기관, 또는 제3자로부터 의견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닥사가 결정한 자율 규제안이라고 해도 외부 전문가들과 추후 논의를 통해 타당한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