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권의 몸집을 키워 '5대은행 과점 체제'를 완화하는 작업에 착수한 금융당국이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입 촉진을 위해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한 이른바 '핀테크 라이센스(스몰 라이센스)'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한국신용데이터와 핀다, 핀크, 센트비,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등 11개 핀테크 기업 대표들과 핀테크 기업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업계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의 내용을 토대로 핀테크를 상대로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동시에 금융업 진입 문턱을 낮춤으로써 은행 등 기존 금융권의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는 오는 14일(데이터 분야 이슈)과 21일(빅테크의 플랫폼 경쟁력 활용방안)에도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는 우선 핀테크 기업이 특화되고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신규 플레이어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인허가 단위를 특화·세분화한 스몰 라이센스 도입을 건의했다. 소상공인이나 신용정보가 부족한 소비자(씬파일러)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특화은행이 대표적인 스몰 라이센스 사례다.
결제나 송금 지시에 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지급지시전달업, 예금·대출·외환 등 일부 은행업만을 수행하는 은행대리업, 인터넷 전문 카드사, 국제신용카드 매입업무 전용 라이센스, 소액단기보험업 자본금 완화 등을 허용해달라는 건의 사항도 나왔다. 금융투자 분야에서는 로보어드바이저의 퇴직연금 운용도 허용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핀테크 기업이 직접 고객의 지급·결제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업 제도 도입에 관한 요청도 있었다. 현재 카드사를 비롯해 핀테크 기업은 별도 은행 계좌를 통해서만 지급·결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종합지급결제업이 도입되더라도 전용 계좌는 지급·결제 목적으로만 용도가 제한되고 은행 고유 업무인 예금·대출 업무나 이자 지급은 불가할 전망이다.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해 취급 가능한 금융상품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특히 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을 비교추천 가능 상품에 포함해야 하며, 정착 상황을 봐가면서 대상을 펀드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온라인연계 투자와 관련해 기관투자자의 투자 실행을 조속히 지원하고,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 자회사가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 외환 분야에서는 은행과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소액 해외송금의 한도를 현재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상향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권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포용보다 배제하는 영업관행, 담보·보증 위주의 전당포식 업무, 손쉬운 예대마진에만 안주, 국내 중심의 파이 나눠먹기식 우물 안 영업 등 은행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핀테크의 새로운 기술과 사업 등 특성에 부합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업 전반의 진입 문턱을 낮춤으로써 금융권에 실질 경쟁을 촉진하고 파괴적 혁신과 전체 파이의 성장이 일어나도록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건의된 주요 내용을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와 연계해 향후 제도개선 방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