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영업·경영 구조 전반을 개선한다.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고금리 기조 속 돈 잔치를 벌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은행의 경영 행태를 살펴보고 개선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달 중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해당 TF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은행권, 학계, 법조계, 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TF는 시중은행이 시장을 과점하는 구조를 완전 경쟁 체제로 전환하고, 과도하게 이자수익에만 의존하는 경영 구조를 탈바꿈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세부적으로 은행권 경쟁 촉진과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 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 개선 방안은 올해 상반기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상생 금융 확산 차원에서 금리 변동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확충될 수 있도록 핀테크 혁신 사업자 등 신규 사업자 진입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상위원회 운영 및 성과보수 체계 실태 점검, 대손충당금 적정성 관련 결산 검사 실시, 사회공헌 실적 점검 등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취약차주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방안도 보고했다. 3월 말 불법사금융으로 빠지지 않도록 ‘긴급 생계비 대출’을 개시한다. 지원 대상은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 하위 20%다. 연체 이력 상관없이 최대 100만원까지 빌려준다. 정책 서민금융 체계를 고려해 최초 금리는 연 15.9%에서 시작한다. 성실 상환 시 최저 9.4%까지 금리를 인하해준다.
금융위는 올해 10조원 규모로 책정된 서민금융도 차질없이 공급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원리금 감면 등 선제적 채무조정도 강화한다. 신용, 실직, 장기입원, 재난피해 등으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연체 발생 전이라도 이자율을 30~50% 감면해준다.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책도 실행된다. 자영업자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3월 중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한다. 하반기부터는 일정 규모의 가계신용대출까지 대환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은행권 손실흡수 능력 확충을 위해 자본건전성 제도도 정비된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 ‘스트레스 완충 자본’이나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적립’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