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취약계층 등 경제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금융소비자를 위해 앞으로 3년간 10조원을 공급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발언과 관련해 은행권이 내놓은 대책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시중은행 임원들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 모여 윤 대통령 발언 관련 회의를 했다. 사회 환원 및 금융지원 등 상생금융 강화방안이 주요 내용으로 은행들이 사전 조율된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은행권은 이날 회의를 통해 앞으로 3년간 취약계층 등 경제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금융소비자를 위해 10조원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민생의 어려움을 분담하는 차원에서다. 고금리 속 대출로 고통받는 소외계층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은 윤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와 금융당국의 연이은 은행권 ‘이자 장사’ 비판에서 마련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고금리로 인해 국민 고통이 크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 쓰는 것이 적합하다”며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연일 은행권에 비판이 쏟아지는 배경엔 고금리 시기에 이른바 ‘이자 장사’로 배를 불렸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그룹은 지난해 총 16조555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2021년보다 8.99% 증가한 규모다. 특히 이자이익이 호실적을 견인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은행이 막대한 성과급과 희망퇴직금을 남발하고 있다는 게 당국과 정치권의 시각이다.
금융위원회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예대금리(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수치) 축소 및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도입된 예대금리차 공시도 개선점을 살펴본 뒤 고도화할 방침이다. 부실 확대 시 은행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도 확대한다.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를 위한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개선한 데 이어 특별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구하는 제도도 올해 상반기 도입한다. 금융감독원은 정기검사를 통해 경영진의 성과급 체계 적정성을 들여다볼 계획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