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의 대출 여력을 확대할 수 있는 예대율(예금과 대출금 비율) 규제를 완화했다. 은행권은 이번 규제 유연화로 8조원대의 추가적인 대출 여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8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은행의 예대율 규제를 추가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에서 정부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을 제외해 예대율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예대율 산정 시 제외되는 정부자금 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대출,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 새희망홀씨대출, 안심전환대출 등 총 11종류다.
금융당국은 최근 채권시장 불안에 따른 기업대출 수요 증가로 한시적으로 예대율 규제 비율을 100%에서 105%로 완화하기로 한 데 이어 추가적으로 예대율 규제를 푼 것이다. 예대율 규제가 완화되면서 은행권은 예대율이 평균적으로 0.6% 감소하는 효과를 보게 됐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8조5000억원 가량의 자금 공급 여력이 생기게 된 셈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직후 백브리핑을 통해 "은행들이 예대율과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며 "이 규제에 대한 속도를 줄이는 차원에서 예대율 (산정)에서 정책자금을 빼 여유자금이 시장 안정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채 발행 및 수신금리 인상 자제 권고에 따라 자금 조달길이 막힌 은행권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 수단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권 상임위원은 "수신도, 은행채도 안 되면 돈이 어디서 나오냐에 대해 금융권과 충분히 논의하고 있다"며 "다양한 방안으로 돈을 쓰는 데 부족함이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은행채 역시 고려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은행채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면 (시장 안정) 효과가 떨어지니 (시장 지원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은행채 발행 방법을 고민하고 있으며, 연말에 (은행의 자금조달) 애로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또 내년 초 '한전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상임위원은 "은행이 한국전력에 대한 대출을 늘리며 순차적으로 물량을 받치고 있어 한전채는 연초까지 소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근본적인 해결 방안도 관계부처 논의하고 있으니 연말, 연초 한전채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될 것이고 당국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퇴직연금의 급격한 자금 이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10%로 설정한 퇴직연금 특별계정의 차입한도를 내년 1분기까지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 퇴직연금과 관련해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도 허용했다.
또,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 조달 여건이 개선되도록 원화 유동성 비율규제도 내년 1분기까지 기존 100%에서 90%로 10%포인트 완화된다. 또, 여전사가 여신성 자산 축소로 인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익스포저 비율이 증가하는 데 대응해 PF 익스포저 비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자기보증 유동화증권 매입이 허용됨에 따라 순자본비율(NCR) 위험값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명확화하기로 했다.
권 상임위원은 "내년 1분기 말 (시장) 상황이 괜찮아지면 (규제 완화를) 원복할 건지, 상황이 안 좋아지면 연장할 건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