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5년 동안 약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내년 출시할 계획이다. 운영 형식 등 구체적인 상품 구조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은행권에선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자칫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3년도 예산안에 청년도약계좌 관련 3528억원을 배정하고, 예산안 확정 후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출시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고용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이른바 ‘제2의 청년희망적금’이라 불리기도 하는 청년도약계좌는 과거 비슷한 정책 상품과 비교해 지원 대상과 폭이 더 넓어졌다.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2022년 기준 1인 가구 약 월 35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은 2년 만기 시 최고 연 10.49%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예산 지원 상품으로, 작년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40만~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에 비례해 최대 6%의 기여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계좌 만기는 공약 과제 단계에서 제시된 10년에서 현실성을 고려해 5년으로 줄었다. 금리의 경우 시중은행의 5년 만기 적금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형태로 정해질 전망이다. 현재 시장금리 상황 등으로 미뤄봤을 때 만기인 5년 뒤에는 최대 약 5000만원 마련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운영 형식이나 금리 수준 등 구체적인 상품 구조는 예산 과정 및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한 해에 필요한 정부 기여금은 약 7000억원 정도다. 5년간 3조원 이상의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재원 마련 방안 등 정책 설계가 꼼꼼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 2월 가입 대란이 벌어졌던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당초 수요(약 38만명)의 7배가 넘는 신청자가 몰리면서 은행 이자 부담이 1조원 가까이 늘었다”면서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이보다 더 많은 300만명이 대상인 만큼 정확한 수요 예측과 합리적인 금리 수준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는 공약에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20~30대의 큰 관심을 모았다. 구체적인 일정도 나오지 않았지만 수천 명이 모인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가 생길 정도였다.
기존의 청년희망적금이 추가 가입을 받지 않고 2년 뒤 사업을 종료하기로 하면서 청년층 수요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제 성장이 둔화하면서 취업부터 어려워진 청년층이 소득이 보장되지 않자 안정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는 정책금융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선 가입 기간이 여전히 길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가운데 16만명 이상이 3개월 이내에 적금을 깬 것으로 집계됐다. 월 납입 한도를 조절할 수 있는 2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이지만, 그마저 부담돼 중도 해지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