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 복구가 요원한 가운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홍수·호우·풍랑·대설·지진 등 재해로 인해 입은 재산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보험이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2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 21년 4.7%에 이어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풍수해보험은 소상공인의 경우 상가나 공장 건물도 가입이 가능하며, 상가는 1억원, 공장 1억5000만원, 재고자산 500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평균 보험료는 보험별로 편차가 있지만 지난해 소상공인 기준 16만5000원 수준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70~92%를 보장해 실제 가입자 부담은 8~30%에 불과하지만 가입률이 좀 처럼 늘지 않고 있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0.8%, 서울이 0.9%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제주와 충남이 53.7%와 36.7%로 가장 높은 가입률을 보였다. 특히 서울의 경우 작년 가입률인 0.9%에서 전혀 늘어나지 않았고, 충북의 경우 2021년 20.3%에서 2022년 5.7%로, 광주의 경우 2021년 18.5%에서 2022년 13.6%로 오히려 가입률이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풍수해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별로도 가입건수에 큰 차이를 보였다. 현재 풍수해보험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에서 취급하고 있다.
2022년 7월 기준 전체 소상공인 가입건수 4만3441건 중 현대해상보험이 1만5,49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협은 2258건으로 가입건수가 가장 적었다.
특히 현대해상의 경우 2021년 2541건에서 2022년 7월 기준 1만5549건으로 511%나 폭등해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견인했다. 농협손보는 전국단위 지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과 2021년 모두 5개 보험사 중 가장 낮은 가입건수를 기록했다.
한편 풍수해보험의 지급금액은 지난 2년간 건당 평균 500~6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년의 경우 총 지급액 33.4억원, 지급건수 495건으로 평균 지급액은 675만원 수준이었으며, 2021년의 경우 총 지급액 20억원, 지급건수 360건으로 평균 지급액은 559만원 수준이었다.
올해는 수해 피해가 막대했던만큼 건수와 지급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낮은 가입률 때문에 지급규모 자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최승재 의원은 “보험가입 촉진을 위한 개정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지만, 원칙적으로 1년 단기에 보장규모가 크지 않은 문제 등 여러 이유로 아직까지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가입률이 높아져야 평균보험료도 하락하는만큼 각 지자체와 정부, 보험업계의 전향적인 태도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