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모바일 승차공유플랫폼 ‘타다’처럼 업권별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투명한 논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회의에서 (규제 완화에) 조심스러운 나라인 일본보다도 금산분리 쪽의 규제 완화가 늦은 측면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속도감 있게 움직이지 않으면 기술이나 산업 변화에 대해 금융사와 빅테크의 대응이 너무 늦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 문제가 타다처럼 업권별 의견이 다양한 만큼 이를 투명하게 수렴해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는) 업계간 이해 상충 등으로 쉽게 갈 수 없을 것”이라며 “타다처럼 못하게 하는 게 맞는지, 틀린 지 다 생각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 개혁을 하다 보면 새로운 유형의 위험이 나오게 되는데, 이에 대해 감독당국이나 업계가 답을 못 내면 추진할 수 없다”며 “이 과정을 다 투명하게 공개해서 다들 판단해 보고, 국민적인 합의가 되는 방식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타다는 2018년 출시 이후 1년 만에 가입자를 빠르게 늘렸으나, 택시업계의 반발로 국회가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타다는 기존 사업을 접었다. 최근 ‘택시 대란’이 일어나자 타다에 대한 규제를 한 것이 옳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 완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디지털 금융 등 환경이 변하는 만큼 기존의 금융회사나 빅테크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할 때 금산분리가 문제가 돼 필요하다면 이를 고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