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4대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7’ 대위변제율이 10%를 돌파했다. 햇살론 대출자 100명 중 10명이 빚을 안갚는 셈이다. 금융권 일각에선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 급증으로 햇살론이 제도권 금융 소외 방지 효과보다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햇살론17 대위변제율은 10.2%로, 전년 말(5.6%) 대비 4.6%p 증가했다.
햇살론17은 20% 이상 고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던 저신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최대 1400만원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재원은 국민행복기금 여유재원과 금융권 출연금으로 충당된다.
햇살론17 대위변제율은 지난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1.3%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하반기 5.6%, 올해 1분기 7.4%, 올해 2분기 10.2%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대위변제율은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이 보증기관인 서금원에 빚을 대신 갚아달라고 요청한 비율이다. 대위변제율이 10%라는 건 총 100만원을 대출해주면 10만원을 떼이고, 대출 보증기관인 서금원이 대신 돈을 갚아줘야 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 햇살론17의 대출 건수는 6만8161건, 대출금액은 약 5561억원에 달한다.
청년층 생계자금 대출 상품인 ‘햇살론 유스’도 지난해 말 0.2%에서 올해 상반기 1.9%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출 건수는 약 3만건, 대출금액은 약 1320억원이다.
근로자햇살론 대위변제율은 지난해 말 사상 최대치인 10.5%로 상승한 뒤, 올해도 비슷한 수준인 10.3%로 유지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햇살론17 금리를 15.9%로 2%p 내린 ‘햇살론15’로 변경 출시했다. 금리가 낮아져 대출자 증가세가 예상된다. 지난 26일 NH농협·IBK기업·전북·BNK경남은행이 추가대출 상품인 ‘햇살론뱅크’도 출시했다. KB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은 연내 순차 출시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햇살론은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용도에 제한이 없어 무조건 빌리고 보자는 대출자들이 증가하며 도덕적 해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저신용 자영업자들에게 사업운영자금을 빌려주는 ‘미소금융’ 연체율 상승세는 주춤했다. 연체율은 상환받기로 약속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도록 받지 못한 상품들의 대출 잔액이다. 지난해 말 4.4%였던 미소금융 연체율은 올해 상반기 4.6%로 0.2%p 소폭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