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2금융권에도 대출규제를 예고하며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커졌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저축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사, 상호금융 금융사·협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하고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금융감독원도 이달 초부터 각 금융사, 협회들과 잇따라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각사가 세운 가계대출 증가 목표율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제2금융권에도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당국이 목표로 잡은 가계대출 증가율은 올해 연 5∼6%, 내년 4% 수준이다. 이를 위해 대출 규모가 큰 은행권 위주로 규제를 강화해왔다. 2금융권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 효과를 누리며 영업을 확대하고, 지나치게 가계대출을 늘려왔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2금융권에 대한 대출 규제 정도를 예정보다 빠른 시기에 은행권 수준으로 높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규제 방안으로는 이달 은행권에서 시행된 DSR 40% 규제의 전 금융권 적용 시기를 내년 7월에서 올해 안으로 앞당기는 조치가 거론된다.
이에 2금융권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저신용자, 저소득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일부터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약 31만명이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3~4년에 걸쳐 민간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이 서민전용 대출 상품인 ‘햇살론’ 등을 확대하고 있지만, 저신용자 대출 수요를 충족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와 2금융권 규제로 발생할 대출 소외계층을 한정적 재원으로 운용되는 햇살론만으로 흡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