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카오가 회원사로 있는 인터넷기업협회를 비롯해 소설, 음악, 출판사 단체와 일부 시민단체들은 18일 성명을 내고 구글의 자체 결제 시스템인 ‘인앱 결제’ 확대의 악영향과 소비자피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최근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보고서를 통해 발표된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구글의 인앱 결제 정책 확대시 지난해 1년 동안 국내 모바일 앱·콘텐츠 기업들의 추가 부담 수수료는 3539억원 규모로 추정됐다. 또 올해 4분기 기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가 1095억원인 것으로 예상됐다.
이들 단체는 "앱 마켓사업자의 결제방식 강제로 인한 문제점과 그로 인한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피해는 객관적으로 확인됐다"며 "이제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앱마켓에서의 부당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여 앱개발자들과 소비자를 보호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구글은 오는 10월 1일부터 기존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 의무를 웹툰, 음악, 영상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할 예정이다. 인앱 결제를 통한 결제시 결제 대금의 30%가 수수료로 발생한다.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 등 콘텐츠 사업 규모가 큰 기업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앞으로 관련해서 발생하는 국내 매출의 작지 않은 비율이 구글에 수수료로 나가기 때문이다.
반대로 정당한 대가를 내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구글, 애플 등이 앱 마켓을 운영하며 드는 각종 비용을 감안할 때 수수료를 전혀 안 내려 하는 게 오히려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들 콘텐츠 기업들은 해외에서는 이미 인앱 결제를 사용하고 있다. 인앱 결제를 쓰면 예컨대 미국이나 일본에서 별도로 결제 사업자와 제휴를 맺거나 앱 유통과 관련한 보안 비용을 따로 들일 필요가 없다.
다음은 성명서 참여 단체(가나다 순)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금융정의연대, 대한출판문화협회, 민생경제연구소, 벤처기업협회, 시민안전네트워크, 올바른 통신복지연대,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웹소설산업협회, 한국웹소설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YMCA 전국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