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후보 단일화 없이는 패배할 가능성"
'국회의 씽크탱크'라고 불리는 국회입법조사처가 27일 올해 첫 특별보고서에서 오는 4월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정계개편 논의가 부상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입법조사처는 26일 발간한 '2021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에서 뉴노멀 시대의 정치개혁, 코로나 이후 세계와 한국, 경제의 새로운 균형점 등 5개 대과제와 20개 이슈를 선정하고, 첫 번째 이슈로 4월 재보궐 선거와 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을 꼽았다.
보고서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대해 "(2022년) 대선정국과 더불어 올해의 최대 정치 일정이며, 탄핵정국 이후 정치권의 재편 향배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최대 이슈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2018년 지방선거 기준 전체 선거인 수의 26.4%가 서울과 부산에 거주한다는 것을 근거로 보궐선거 결과가 내년 대선 정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이번 보궐선거가 10년 전인 2011년의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유사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에 치러진 2011년 보궐선거에서는 '무상급식' 논란으로 사퇴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사퇴하면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이 보궐선거 사유를 제공했고, 야권 단일화에 성공했던 박원순 당시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에 치러지며 민주당 소속인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선거 사유를 제공했고, 야권은 후보 단일화가 쟁점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이번 보궐선거 결과가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통령 임기 후반인 소위 ‘레임덕’ 기간에 보궐선거가 치러지므로 승패에 따라 정부‧여당의 국정 동력이 회복되거나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야권에서도 이번 선거결과에 따라 내년 대선전망이 달라지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정계개편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당시 한나라당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박근혜 비대위가 출범했고, 새누리당이 출범하면서 정계 재편으로 이어졌다.
또 선거 승패에 따라 책임론이 대두되면서, 각 당이 대선후보 일정과 규정을 변경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현재 당헌에 따르면 민주당은 9월 10일까지, 국민의힘은 11월 9일까지 대선후보를 선출하도록 돼 있다.
보고서는 보궐선거 쟁점은 야권 후보의 단일화라고 봤다. 보고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 만큼 후보 단일화 없이는 득표 분열로 패배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4월 재보선에 이어 내년 3월 대선, 6월 지방선거까지 큰 선거가 예정돼 있다"며 대형 선거가 이어지면서 국회 의정활동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보고, 국회가 코로나 대응과 경제‧민생과제 해결을 위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보고서는 작년 11월 취임한 김만흠 입법조사처장 체제에서 처음 발간한 특별보고서다. 김 처장은 서울대 정치학 학사·석사를 졸업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18대 총선 선거구 획정위원,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