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중심주의와 강대국 간 갈등, 우리 경제에 부담"
홍콩보안법 놓고 미·중 극심한 갈등 상황서 나와 주목
中, 홍콩보안법 지지 요청…美는 "동맹국 모여 中 문제 논의"
靑, G7 정상회의 초청은 "전략적 위치 상승 때문"…참석 여부 미정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자국 중심주의' '강대국 간 갈등'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등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빚으며 한국에 지지를 요청하는 상황에 대한 고민이 담긴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세계 경제의 위기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면서 "더욱 심해지고 있는 자국 중심주의와 강대국 간 갈등도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의 '자국 중심주의' '강대국 간 갈등'은 미·중 갈등 속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이 중 '자국 중심주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미국 우선주의)를 떠올릴 수 있지만, 중국도 서방으로부터 '자국 중심주의'라는 식의 비판을 듣고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는 지난달 28일 홍콩보안법 제정을 결정했다. 홍콩보안법 입법이 마무리되면 홍콩 내 반(反)정부 활동을 감시·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은 올해 8월에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싱하이밍(邢海明) 중국 대사는 지난달 24일 중국 관영 CCTV 인터뷰에서 "중·한은 우호적 이웃 국가로서 핵심 문제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 왔다. 홍콩 문제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한국 측의 이해와 지지를 얻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에 홍콩보안법 지지를 요청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중국이 홍콩보안법 제정을 결정하자 미국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각) 중국의 홍콩보안법 처리 강행 보복 조치로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이번 달로 예정된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9월로 연기하고, 한국·호주·인도·러시아 등 4국을 추가로 초청하겠다고 밝혔다. 알리사 파라 백악관 전략공보국장은 "중국과 관련된 미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통적 동맹국들을 불러 모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G7 정상회의에 초청받는 것은 통상적으로는 환영할 일이지만, 문 대통령이 참석하면 미국의 대중(對中) 압박에 동참하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해 "최근 한국 정부의 전략적 위치 상승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참석 여부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언급을 피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지난달 2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중국 장비 사용을 사실상 금지하는 기관에 기존의 중앙부처 외에 사이버보안기본법 규정을 적용받는 96개의 독립행정법인과 지정법인을 추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