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윤리위 재심신청 기한 마지막 날
시민당 "재심 사유 들어보고 검찰 고발 보완"
"민주당 복당 불가능해보여 재심신청 한 듯"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윤리위원회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양정숙(54⋅사진) 국회의원 당선자가 4일 당에 재심 신청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시민당은 양 당선자에 대한 고발을 이틀 후인 6일로 연기했다.
더불어시민당 제윤경 수석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오늘 중 양정숙 당선자가 재심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민주당과 시민당은 재심 내용을 보고 검찰 고발 날짜를 6일로 변경했다"고 했다. 이어 "재심의 내용을 보고 고발 내용의 추가 및 보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시민당은 지난달 28일 윤리심의위원회를 열고 양 당선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양 당선자는 윤리위 결정 7일째인 이날 오전까지 재심신청을 하지 않아 오는 5일이면 자동 제명돼 무소속이 될 처지였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시민당은 당초 이날 오후 양 당선자를 공천 업무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었다.
시민당 관계자는 "양 당선자의 재심 신청 기한이 아직 남아있고 본인이 추가 소명 의사가 있다고 하니 신청 사유와 내용을 보고 검찰 고발 내용을 추가 보완하겠다는 뜻"이라며 "검찰 고발 등 당의 결정은 변한 것이 없다"고 했다. 시민당은 재심 신청이 들어오는대로 윤리위원회 회의 일자를 소집해 양 당선자에 대한 처분 확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양 당선자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라며 "민주당으로 돌아와 소명하고자 했으나 복당이 불가능해져 보이니 재심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양 당선자는 지난달 윤리위 소명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는 민주당 출신이니 민주당으로 돌아가서 결정하겠다"고 했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연휴동안 양 당선자에게 자진사퇴를 권고했으나 본인이 거부했다고 한다.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 양 당선자에게 따로 전화해 사퇴를 권유했으나, 그는 "차라리 법정에서 억울함을 풀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양 당선자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퇴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인권변호사 출신인 양 당선자는 4·15 총선에 출마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4년 전과 비교해 43억원 가량 늘어난 약 92억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 증식 과정에서 양 당선자가 동생 명의를 부동산 거래에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시민당 지도부가 양 당선자에게 사퇴를 권고했으나 양 당선자는 거부했고, 이에 민주당과 시민당은 양 당선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법절차로 양 당선자의 의원직 유지 여부가 결론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며, 이 경우 시민당 비례 18번 이경수 후보가 의원직을 이어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