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경기 정점 공식 판정…”2017년 2∼3분기 유력”

통계청이 2017년 2~3분기가 경기 정점이라는 공식 판단을 다음달 내놓는다. 통계청의 경기 정점 선언은 이후 경제가 내리막 국면에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셈이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정부는 6월 국가통계위원회를 열어 경기 기준순환일(정점)을 공식적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다음주에 경기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친 후 의견이 어느 정도 모이면 내달 국가통계위원회에서 경기 정점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은 경기 순환 주기에 대한 판단을 공식적으로 내놓는다. 경기 순환은 저점→정점으로 가는 확장국면(경기가 호전되는 상태)과 정점→저점으로 가는 수축국면(경기가 위축되는 상태)을 한 주기로 한다. 현재 한국경제는 2013년 3월 저점에서 시작된 제11순환기에 속해있다.

경기 정점에 대한 판단은 이후 경기가 수축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다.

통계청이 이 같은 판단을 공식화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2017년 4분기 이후 경기가 내리막인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 실물 경제에 부담을 주는 정책을 펼쳤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경기 기준순환일(정·저점)을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생산과 소비 등 주요 경기지표, 경제 총량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경기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설정한다. 기준순환일 설정은 최근 경기국면에 대한 공식적인 선언이기 때문이다. 이후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순환일을 공표한다.

제11순환기 경기 정점은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기준으로 보면 2017년 3∼5월(101.0)과 2017년 9월(101.0)이 된다. 전년동기 대비 GDP 성장률 기준으로는 2017년 3분기(3.8%)가 정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