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기차 배터리 회사들의 신경전이 인력유출을 두고 법적분쟁으로 번졌다. 업계 선두인 LG화학(051910)이 미국에서 경쟁사인 SK이노베이션(096770)을 상대로 "2017년부터 LG화학 핵심인력 76명을 대거 빼갔고, 2차전지 관련 핵심기술 등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법적대응에 나선 것이다. 배터리업계는 국내 기업간 법적분쟁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LG화학은 29일(현지시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 비밀(Trade Secrets) 침해’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ITC에는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셀, 팩, 샘플 등의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를 요청했다. 델라웨어(SK 배터리 어메리카 소재지) 지방법원에는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이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미국 ITC와 연방법원은 소송과정에서 강력한 ‘증거개시(Discovery) 절차’를 둬 증거 은폐가 어렵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소송결과에도 영향을 주는 제재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ITC가 올 5월 중 조사개시 결정을 내리면 내년 상반기에 예비판결, 하반기에 최종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법적대응에 "LG화학에서 제기한 이슈들을 명확하게 파악해 필요한 법적 절차들을 통해 확실하게 소명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 이슈를 외국에서 제기하면서 불거질 국익 훼손 관점에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 LG화학 출신 직원, SK이노베이션 입사지원서에 영업비밀 기록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2017년부터 2년 만에 LG화학 전지사업본부의 연구개발, 생산, 품질관리, 구매, 영업 등 전 분야에서 76명의 핵심인력을 빼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LG화학이 특정 자동차 업체와 진행하고 있는 차세대 전기차 프로젝트에 참여한 핵심인력들도 다수 포함됐다고 한다.
LG화학은 현재도 SK이노베이션이 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LG화학의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추가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입사지원 서류에는 지원자가 LG화학에서 수행한 상세한 업무 내역은 물론 프로젝트 리더, 프로젝트를 함께한 동료 전원의 실명도 기술하도록 돼 있다"며 "2차전지 양산 기술 및 핵심 공정기술 등과 관련된 LG화학의 주요 영업비밀이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LG화학에서 근무했던 직원 A의 SK이노베이션 입사지원 서류에는 전극 제조 공정 관련 프로젝트 내용이 상황과 배경, 목적, 개선방안, 성과가 모두 기재됐다고 한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 입사지원자들이 집단적으로 공모해 LG화학의 선행기술, 핵심 공정기술 등을 유출했으며, 이직 전 회사 시스템에서 개인당 400~1900여건의 핵심기술 관련 문서를 다운로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LG화학은 법적대응에 앞서 2017년 10월과 올 4월 두차례에 걸쳐 SK이노베이션에 내용증명 공문을 통해 ‘영업비밀, 기술정보 등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인력에 대한 채용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영업비밀 침해 사실이 발견되거나 영업비밀 유출 위험이 있는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LG화학은 "이번 사안은 개인의 전직의 자유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LG화학의 2 차전지 핵심인력을 대거 채용하고 조직적으로 영업비밀을 유출한 심각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 2차전지 특허수 LG화학 1만6685건 VS SK이노베이션 1135건
LG화학은 1990년대 초반부터 2차전지에 막대한 투자를 해온 업계 선두주자다. SK이노베이션은 1996년부터 2차전지 연구를 시작, 2005년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배터리 팩을 개발한 후발주자로 분류된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영업비밀 등을 이용해 자동차용 배터리 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했으며, 최근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LG화학은 지난해 전사 연구개발비로 1조원 이상을 투자했고. 전지분야에만 3000억원 이상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석유화학, 배터리 등 전사 연구개발비가 2300억원(2018년 사업보고서 기준) 수준이다.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특허건수는 1만6685건인데 비해 SK이노베이션은 1135건에 불과하다는 것이 LG화학이 지적한 부분이다.
LG화학은 올해 초 대법원에서 2017년 당시 SK이노베이션으로 전직한 핵심 직원 5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전직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영업비밀 유출 우려, 양사간 기술 역량 격차 등을 모두 인정해 지난해 이례적으로 ‘2년 전직금지 결정’을 내렸다.
LG화학 관계자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 핵심 인력을 대거 빼내가기 전인 2016년 말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수주 잔고는 30GWh에 불과했으나, 올 1분기 기준으로는 430GWh로 14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LG화학의 2차전지 사업은 1990년대 초반부터 3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과감한 투자와 집념으로 이뤄낸 결실"이라며 "이번 소송은 경쟁사의 부당행위에 엄정 대처해 핵심기술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며, 정당한 경쟁을 통한 건전한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회사는 투명한 공개채용 방식을 통해 국내외로부터 경력직원을 채용했다'며 "경력직의 이동은 처우개선과 미래발전 가능성을 고려한 이동 인력 당사자 의사로 진행됐다"고 했다. 이어 "LG화학의 법적 조치는 기업의 정당한 영업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문제 제기"라며 "SK 배터리 사업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제품력을 기반으로 투명하고 윈윈(win-win)에 기반한 공정경쟁을 통해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