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의 첫 상견례에서 ‘규제혁신 핫라인’ 구축을 제안했다. 기업들의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개선하는데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박 장관은 2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새내기 기업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기존 기업과 달라 규제를 푸는 방법도 바꿔야 한다"며 "핫라인으로 접수된 건의 중 타부처가 운영하는 규제 샌드박스 관련 내용도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중기부는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해 2022년까지 12조원 규모의 지원을 하고, 오는 11월 아세안 특별정상회담에서 ‘스타트업 엑스포’를 열어 연례 행사로 이어가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청년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진입장벽이나 모호한 법 규정 등 규제와 관련한 건의사항들이 많았다"며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중소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점은 다행이지만 특례심사 같은 사전심사가 기업들에게 장벽으로 다가올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대한상의 소속회원사 및 청년벤처 최고경영자(CEO) 20여명의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는 참석자들이 기업 활동 과정에서 느낀점과 규제개선 필요성 등 건의사항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발표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업 대표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탄력근로제 등 비용 인상 요인에 대한 속도조절 필요성, 새로운 사업모델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의 혁신성장 노력을 뒷받침 해줄 것 등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