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경제 구축을 위해 ‘불공정개선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25일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5월 중기부 내에 불공정개선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경제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3대 핵심 경제정책으로 꼽힌다.
이날 박 장관은 "그동안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거래하면서 억울한 일을 겪었는데, 이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체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중기부 내에 관련 조직을 만들 계획"이라며 "다른 정부기관도 참여할 예정이다"고 했다.
하지만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고 제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계에선 중복 규제로 기업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대기업이 규제 등으로 거래선 자체를 해외로 바꿀 수 있다"며 "시장을 너무 규제하려고 들면 그 시장 자체가 쪼그라드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불공정개선위원회는 조사, 제재가 아닌 ‘조정’ 역할에 집중할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거래 과정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중간에서 이를 중재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고 했다.
중소기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중소기업 사장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것 중 하나가 납품단가 인하 등 대기업 간의 불공정거래"라며 "중소기업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다면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