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은 3만달러인데 최저임금은 5만달러 수준"

박성택〈사진〉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8일 "지금 중소기업 정책은 반(反)시장 정책이 많다"고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내년 2월로 임기를 마치는 박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4년간 중기중앙회장을 맡으면서 느낀 솔직한 소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을 예로 들며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릴 때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보다 2배 이상 올리니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이후 일회성으로 중소기업을 돕는 정책은 많아졌지만,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장기적인 정책은 적다"고 했다. 그는 이어 "자유 시장 경제에서 시장과 기업의 핵심은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3만달러 수준인데 5만달러 수준의 최저임금을 주면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가 없다"고도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와 중소기업계 상황에 대해서 "낙관적이지 않다"고 했다. 박 회장은 "회장을 맡기 전엔 한국 경제와 기업 경쟁력을 낙관적으로 봤지만, 우리 경제 시스템은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며 "계속 임금은 오르고 제조업 경쟁력마저 떨어지면 우리 미래는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2019년 중기 경기전망 및 경영환경조사'에 따르면 경기전망지수는 83.2로, 올해 전망지수 대비 9.5포인트 하락했다. 경기전망지수는 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 전망을 지수화한 것으로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인 전망이 많다는 의미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 3003개를 대상으로 했으며 조사 기업의 39%가 '내년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해 내년 경기를 낙관한 응답(6.6%)의 6배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