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회계처리 배임·하나은행 양매도 ETN 불완전판매 여부 조사할 것"
"가상화폐는 금융자산 아니야...삼바 재감리는 연내 마무리"
미국 재무부가 국내 은행들을 상대로 대북 제재 준수를 요청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 야당 의원들은 금감원이 관련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질타하기도 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의 비서관이었던 노태석씨가 금융위원회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민 위원장의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제기하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이 서로 사과를 요구하며 설전을 벌이는 바람에 금감원 국감이 오후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 미 재무부 대북 제재 준수 요청 논란
12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의 금감원에 대한 국감에서 최대 화두는 미국 재무부의 콘퍼런스콜 논란이었다. 정무위와 금감원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20일과 21일, 양일에 걸쳐 국내 은행 7곳과 콘퍼런스콜을 가지고 대북 제재를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콘퍼런스콜에는 미국 재무부에서는 테러·금융정보 담당자가 참석했고, 국내 은행에서는 준법감시 담당 부행장이 참석했다.
민 위원장은 "미국 재무부가 접촉한 은행들은 미국에 지점이나 법인이 있어서 재무부의 감독 권한이 있는 곳들"이라며 "이들 7개 은행이 대북 제재를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금감원에서 파악했고, 미국 재무부가 연락한 것도 주의 환기 차원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금감원이 문제를 안이하게 보고 있다며 윤 원장을 질타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국 재무부가 직접 나선 건 예사롭지 않은 일로 경고의 메시지가 녹아 있다고 봐야한다"며 "금감원이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있게 보고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도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경우에 은행 폐쇄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미국이 이렇게까지 나온 이유와 배경을 찾아봐야 한다"고 강조했고,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도 국감 중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 문제로 국감이 정회되지는 않았지만,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관련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국감 중에 자리를 비우기도 했다.
윤 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FIU)와 공동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의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라고 각 은행에 당부한 적이 있다"며 "은행들이 잘 준수하고 있다고 답했고 미국 측의 오해도 풀렸다고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 민병두 비서관 특채 논란에 한때 정회
정작 정무위 국감이 정회된 건 미국 재무부 콘퍼런스콜이 아닌 민병두 위원장 비서관의 특채 논란 때문이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민 위원장의 비서관을 지낸 노태석씨가 금융위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민 위원장의 부탁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무위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 위원장을 형사고발할 예정"이라며 "민 위원장이 당장 정무위원장직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무리한 주장을 한다며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금융위 국감에서 이미 의혹이 대부분 검증이 됐는데 자유한국당이 사퇴를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고 주장을 펼친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여야 의원들이 맞서면서 정무위 국감은 오후 한때 정회했다. 이후 자유한국당 정무위 간사인 김종석 의원과 민 위원장이 국감 파행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다시 개회됐다. 하지만 민 위원장이 입장 자료를 내고 "금융위에 채용 부탁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밝혀 이후 사태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도 따로 보도자료를 내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성명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 "포스코 회계 문제 조사...실손보험금 청구 절차 전산화할 것"
미국 재무부 콘퍼런스콜 논란과 민병두 비서관 특채 논란 속에 금감원 정책 현안에 대한 감사는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렸다. 여러 현안 중에서도 윤 원장은 질의 답변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를 연내 마무리하고, 포스코 회계처리 배임 여부에 대해서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윤 원장은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며 규제를 만드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고,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를 전산화해서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이 작년 11월부터 판매 중인 양매도 상장지수증권(ETN)과 관련해서는 "불완전판매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며 "11월에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를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