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빅데이터 센터 100개소를 구축하는 등 2019년까지 약 1조원을 투자한다고 31일 밝혔다. 핵심 기술 개발 및 전략적 투자에 7300억원, 생태계 조성에 24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계획을 발표하고 "데이터는 사람, 자본 등 기존의 생산요소를 능가하는 핵심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데이터를 통해 스마트공장 등 산업혁신뿐 아니라 범죄분석 등 사회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데이터는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세계 데이터 시장 규모는 2017년 1508억달러(167조8856억원)에서 2020년 2100억달러(약 233조7930억원)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데이터는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잘 활용해야 시장 혁신 주도가 가능하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분야별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고 공공부문에서의 민간 클라우드 우선 도입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분야별 빅데이터 센터 개소에는 2019년까지 800억원을 투자하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에는 195억원을 투자한다.
연구센터와 청년인재 교육을 확대해 약 5만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데이터 사업 관련 강소기업도 100개까지 육성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데이터 관리를 돕기 위해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도 제공한다. 2019년까지 1000개사에 구매 바우처를 지원하고 640개사에는 가공 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이다. 바우처는 정부가 서비스 구매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용을 보조해주는 지원금 개념이다.
글로벌 수준으로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정보 주체 중심의 데이터 활용도 지원한다. 개인이 기업·기관으로부터 자신의 정보를 직접 받거나 이동을 요청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시범 사업에 2019년까지 100억원을 투자한다. 2018년 금융과 통신 분야에서의 우선 시범 사업을 통해 보완점도 찾을 계획이다.
데이터는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안도 중요하다. 개인정보가 한 곳에 모일 경우 해커의 주 타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안심구역 구축에 2019년까지 40억원을 투자하고 블록체인 기술에 2019년까지 3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빅데이터 원천·융합기술 개발로 선진국 대비 90% 수준의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공공기관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나 중앙부처에서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 활용을 위해 보안 규제도 개선한다.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된 ‘가명정보’를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개선한다. 가명정보를 이용·제공할 수 있는 범위도 법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기존에는 가이드라인만이 존재했다.
가명정보가 이용 과정에서 개인 식별이 가능할 경우 처리중지·삭제 조치 의무화, 고의적 재식별시 형사처벌·과징금 등 책임성 확보 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스마트 시티·무인차·드론 같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물 위치정보 규제도 개선한다. 예전에는 모든 사물 위치정보 수집에 소유자의 사전동의가 필요했지만 사물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에 사전 동의를 면제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불필요한 동의 규제를 개선해 신산업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수많은 가치들을 창출할 수 있다"며 "데이터 기반 산업 진흥부처로서 데이터가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우리 산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