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상가건물이 붕괴돼 1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이달 24일 종로구 서린동의 한 건물 외벽 시멘트 일부가 부서져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두 사고의 공통점은 준공 후 50년이 지나 노후했지만 건물이 작아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상가라 사람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어 만일의 경우 인명 피해가 클 수 있다는 데 있다.
서울 시내 낡은 건물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만 이런 붕괴 위기의 상업용 건물이 1만6000여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점검 사각지대에 놓인 소형 건물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별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조사 전문업체인 ‘부동산도서관’이 올해 1분기 기준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서 준공된지 50년이 넘은 상업용 건물은 1만6408동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상업용 건물(14만7216동)의 10%를 넘는 수치다. 상업용 부동산 범주에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등 비(非)주거 용도의 건축물이 포함된다.
이중 구조적으로 특히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벽돌구조 건물도 4837동에 달했다. 지난 3일 붕괴된 용산 상가건물 또한 벽돌 건물이었다.
자치구별로 보면 중구가 3823동으로 가장 많고 종로구(1847동)와 용산구(1825동), 동대문구(1547동), 영등포구(1456동)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역 자체가 오래됐거나 재개발과 같은 정비가 정체된 지역을 중심으로 낡은 상업용 부동산이 많았다. 특히 중구의 경우 전체 상업용 건물의 절반 가까이인 46%가 50년 이상 된 낡은 상업용 건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택지개발 등으로 비교적 최근에 형성된 지역인 강남구의 경우 9동에 그쳤고 송파구(12동), 서초구(13동), 양천구(15동), 금천구(45동)도 상대적으로 낡은 상업용 건물이 적은 편에 들었다.
주목할 점은 면적이 작아 사각지대에 놓인 건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면적 300㎡ 미만 건물과 1000㎡ 미만 건물이 각각 1만5485동과 668동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3000㎡ 미만 192동 △1만㎡ 미만 59동 △1만㎡ 이상이 4동으로 나타났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용승인 이후 20년이 지났으면서 연면적 5000㎡ 미만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은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2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소형 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주가 알아서 안전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인데, 이조차도 강제성이 없어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
여기에 불특정 다수가 건물을 드나들 수 있어 안전에 더 취약하고, 지분관계가 복잡해 소유주가 명확하지 않은 사례가 많은 소형 상업용 건물의 특성을 고려하면 관리 감독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일단 용산 붕괴사고 후속 조치 일환으로 다음 달부터 낡은 소형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관련법 보완 등 대책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은상 부동산도서관 대표는 “연면적 1000㎡ 미만 건물의 경우 개인이 전체의 80%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 안전에 더 무방비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소형 상업용 건물 안전에 초점을 맞춘 정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