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도 경제성장률을 2배 이상 웃도는 '수퍼 예산'을 편성하기로 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2019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하면서 내년 총지출을 당초 중기계획(2017~2021년)에서 잡았던 증가율 5.7%보다 더 확장적으로 가져가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혁신성장, 안전의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총지출 규모는 당초 계획했던 453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증가율을 7%대로 잡으면 내년 예산이 460조원을 돌파할 수도 있다. 정부는 당초 중기계획에서 2017년 예산을 7.1% 늘리고 이후에는 증가율을 5%대로 묶겠다고 했었다.
복지예산과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수퍼 예산'을 연달아 편성하는 것은 앞으로 정부 재정에 커다란 부담을 안길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박근혜 정부 이후 노인·보육·아동수당 등 새로운 사회 복지 항목을 늘리면서 복지 지출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6년간 정부 지출이 연평균 4.4% 늘어날 동안 복지 지출은 7%씩 증가했다. 기재부 역시 "고용 안전망 확충, 복지제도 확대 등 의무 지출 비중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런데도 청년 일자리 지원이나 저출산·고령화 대응 명목으로 이전 지출을 집중적으로 늘리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김상헌 서울대 교수(행정학)는 "국가 부채가 아직은 감당할 만한 수준이지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게 문제"라며 "그나마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곳에 쓰면 몰라도, 이런 식으로 선심 쓰듯 10년간 확장 재정을 이어간다면 일본처럼 나라가 거덜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