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조선 법정관리 가닥...보완 대책 성격
정부가 전라북도 군산, 경상남도 통영 등 구조조정 대상인 중견 조선소가 위치한 지역에 대한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고용위기 특별지역 지정과 별개로 중소 조선소의 협력사 등에 대해 추가 지원 방안을 내놓는 것이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빠르면 8일 부처 합동으로 ‘군산 및 중견 조선소 위치 지역 공동 지원방안’을 내놓는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아직 발표 일시와 프로그램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군산, 통영 등 구조조정 중견 조선소가 위치한 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발표 즉시 시행될 수 있는 방안들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대해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고용위기 특별지역 등 정부의 기존 지원 방식에 더해서 조선업 협력업체 전업(轉業) 및 판로 모색, 근로자 전업(轉業) 등을 돕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역점 산업 중심으로 전직 훈련 강화, 중장년 일자리 컨설턴트 배치 확대, 실직자 및 가족 대상 심리상담 확대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원칙적인 방안들이 나오는 정도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 다른 부서와 더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구조조정 중견 조선소가 위치한 지역에 대해 추가 지원 대책을 준비하는 이유는 통영에 위치한 성동조선해양이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현대중공업 조선소 폐쇄에 한국GM 공장 폐쇄까지 겹친 군산 지역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도 또 다른 이유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오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성동조선의 법정관리행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성동조선을 법정관리에 넣는 쪽으로 기본 방향을 잡았다"며 "다만 부처 간에 이견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세부 내용은 내일 회의에서 최종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동조선 주채권자인 수출입은행은 “채권단이 성동조선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더라도 회생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청산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은 회계법인인 삼정KPMG가 최근 내놓은 컨설팅 결과 등을 참고해 이 같은 입장을 정했다.
성동조선과 함께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STX조선은 인력 감축 등을 통해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STX조선은 현재 수주 잔량이 16척이다. 내년 3분기까지 일감이 남아 있다. 채권단은 비용 절감과 추가 수주를 통해 STX조선을 살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채권단은 STX조선이 발주한 선박에 대해 선수금지급보증(RG)을 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