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카드 공정위 제소한 국내 카드사 불리해 질듯
미국 비자카드가 이달부터 일본에서도 카드사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자카드는 지난해 한·중·일 동북아 3국 가운데 한국에서만 수수료를 올린다는 이유로 뭇매를 맞았었다.
28일 복수의 카드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비자카드는 일본 카드업계 매입사(신용카드 전표 수거 업체)들을 대상으로 올해 4월 1일부터 인상된 데이터 프로세싱 수수료, 기본 서비스 수수료(국내 분담금) 등을 적용했다. 비자카드는 지난해 말 일본 카드업계에 이 같은 인상안을 전달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일본에서 수수료를 인상한 것은 지난해 한국에서 수수료를 올린다고 할 때부터 예정돼 있던 일정”이라면서 “비자카드 본사 사정으로 인해 6개월 정도 이후에 통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비자카드는 국내 카드사들에 지난해 4월 “해외 결제 수수료, 해외 분담금, 데이터 프로세싱 수수료, 해외 매입 수수료 등을 10월부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내국인이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할때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인 해외 결제 이용수수료는 1%에서 1.1%로, 데이터 프로세싱 수수료는 0.25달러에서 0.5달러로 두배로 올렸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올해 일본에서의 데이터 프로세싱 수수료 인상폭은 국내보다 더 컸고, 한국에서는 인상하지 않은 기본 수수료도 일본에서는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또 카드사가 아닌 고객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해외 결제이용수수료는 인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비자카드가 수수료 인상안을 전달했을 때 카드사들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인 통보”라면서 “동북아시아 3개국 가운데 한국에서만 수수료를 올리는 것은 한국 시장에 대한 차별”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8개 카드사들은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비자카드를 제소했고 현재까지 소송은 진행 중이다.
당시 공정위 제소를 논의하던 시점에 비자카드는 “일본에서도 내년 4월 1일에 각종 수수료를 인상할 계획인데 한국도 정 그렇다면 인상 시기를 미뤄주겠다”고 제의했다. 하지만 당시 카드사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공정위 제소를 강행했다. 해외 결제이용수수료만 기존 인상 예정일인 10월에서 약 2개월 반 정도 미뤄진 2017년 1월 1일에 인상했다.
다만 비자카드의 수수료 인상이 일본에서는 한국에서처럼 큰 논란으로 불거지지 않았다. 일본은 국내와 달리 JCB라는 힘있는 일본 고유 국제 카드 브랜드가 있고, ‘비자가 수수료를 인상하면 마스터카드, 아멕스 등 다른 브랜드를 선택하면 된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비자카드의 수수료 인상에 대해 격렬하게 반응한 것은 전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했다”면서 “비자카드 본사에서 한국 사례를 보고 일본에서도 반발이 심하지 않을까 걱정했으나 그러한 움직임이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