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유일호 부총리 서별관회의 열고 구조조정 현안 논의
정부가 구조조정 예상 업종의 고용유지 및 실직자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구조조정 시 대량 실업 등 문제가 발생하면 추경도 검토할 방침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경제현안회의(서별관회의)를 주재하고 구조조정 추진 상황과 고용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 부총리를 비롯해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등 관계부처 장관 및 관계기관 기관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산업별 구조조정 추진방안의 진행 상황과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했다. 정부 관계부처로 구성된 구조조정 협의체는 앞서 지난해 말 5대 취약업종(해운·조선·건설·철강·석유화학)의 과잉설비 축소와 경쟁력 강화 방향을 담은 구조조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5대 업종 가운데 누적된 업황 부진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 돌입이 예상되는 해운업에 관한 진단과 향후 구조조정 방안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발표한 5대 업종 구조조정 계획에서 해운업의 경우 "개별회사의 유동성 문제는 원칙적으로 자체 노력으로 해소하되, 자체 대응이 어려우면 회생 가능성 여부에 따라 구조조정 원칙에 맞춰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현대상선은 강도 높은 자구계획안을 마련하고 현재 조건부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에 돌입한 상태다. 한진해운도 최근 자체 노력만으로는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사회 결의 후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유 부총리 등은 이날 회의에서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업종의 고용유지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실업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한 신속한 취업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25일 해수부에서 글로벌 해운동맹 개편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하고, 26일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산업·기업 구조조정협의체를 개최해 향후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구조조정 협의체에서는 그간 논의해 온 해운·조선·건설·철강·석유화학 등 5대 취약업종에 대해 실업 문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구조조정 방안이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