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26일까지 국회 비준 완료해야" vs 야 "시간표 안 정해놔"
20일 2차 회의...역대 FTA 피해대책 및 이행경과도 논의키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국회통과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18일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여야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회 상임위원회 여야 간사들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1차 회의를 열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시작전 모두 발언을 통해 "시간은 적고 논의할 사안은 많지만 여야가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논의에 성실하게 임하면 비준동의안이 이달 26일에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의 협조가 없다면 한중 FTA의 기대효과는 물거품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도 "세계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과 경쟁 우위를 위해서는 한중 FTA가 연내에 발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법령개정 등을 감안하면 1개월이 소요돼 늦어도 26일까지는 국회 비준 절차가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지난 2월 협정문을 공개한 후 8개월이 흘렀고, 다각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검토했지만 결정적인 문제점은 지적되지 않고 있다고 본다"며 "정부가 제출한 보완대책에 대해 여야정 협의체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주면, 검토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재천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은 한중 FTA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정해 놓은 시간표를 갖고 있지 않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26일 비준동의안 처리 지침을 정부여당에 내리고 새누리당이 국회의 책무보다 이런 지침에만 충실히 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유감"이라고 맞받았다.
최 정책위의장은 이어 "한중 FTA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협정문이 우리 국익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한중 FTA의 피해보전 대책이 제대로 마련됐는지 제대로 검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가 내놓은 피해보전 대책도 매우 미흡하다"며 "무역이익공유제 도입, 피해보전직불제를 위한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 핵심적인 대책에 대해서 정부는 1년째 손을 놓고 지금도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한중 FTA 피해 대책은 물론 한미 FTA, 한-유럽연합(EU) FTA, 한-베트남 FTA 등 전체 FTA 관련 피해산업 대책과 그 이행 경과를 상임위별로 점검한 뒤 이를 수렴해 오는 20일 오전 2차 여야정 협의체를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