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입한 공적자금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57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은행권의 미회수 공적자금이 20조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보증보험, 대한생명(현 한화생명)에 들어간 공적자금이 모두 회수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액은 168조6553억원(6월말 기준)이다. 이는 은행, 증권, 투자신탁, 보험, 종합금융, 저축은행, 신협에 지원된 공적자금을 합한 규모다.
◆ 은행권 20조원 넘게 회수 안 돼…보험 14조원·저축은행 2조5000억원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액 중 회수 금액은 110조8525억원이다. 회수율로 보면 65.7%다. 은행에 지원된 공적자금은 86조8768억원이다. 이중 66조3243억원이 회수됐고 미회수금액은 20조5525억원이다.
미회수금액은 은행에 이어 보험이 두번째로 많았다. 보험에 들어간 공적자금 21조2012억원 중 미회수금액은 14조2148억원이다. 22조7503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종금사의 경우 12조121억원이 회수되지 못했다.
증권·투신에는 21조8926억원의 공적자금이 지원돼 14조881억원이 회수됐다. 미회수 공적자금은 7조8045억원이다. 2011년 부실 사태를 겪은 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8조5114억원이다. 이중 미회수금액은 2조5063억원이다. 5조2억원의 공적자금이 들어간 신협의 경우 1조5810억원이 미회수금액으로 남았다.
◆ "한화생명·서울보증보험 공적자금 모두 회수는 어렵고 수협은 가능할 듯"
미회수금액 기준으로 보면 우리은행, 한화생명, 수협, 서울보증보험이 대표적이다.
우리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중 미회수금액은 4조7000여억원이다. 현재 정부는 우리은행 보유 지분중 15% 가량을 중동지역 국부펀드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은 51.04%(3억4514만2000주)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부실화됐던 대한생명(한화생명)에는 3조55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이중 1조6000억원 가량이 회수됐다.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한화생명 지분은 22.75%(1억9759만1000주)다. 정부는 시장상황을 고려해 지분 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3월에도 지분 2%를 매각한 바 있다.
하지만 한화생명에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는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8000원 안팎에 머물고 있는 한화생명 주가 때문이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주가가 회복돼야 원금회수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외환위기 당시 부실로 파산위기에 몰렸던 서울보증보증에 들어간 공적자금 10조2000억원 회수도 불투명하다. 정부 관계자는 “외환위기 당시 기업들의 부실 때문에 보증회사들이 시스템 안정을 위해 공적자금으로 매꿔 준 부분이라 서울보증보험에 투입된 자금은 회수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서울보증보험 지분율은 93.85%(3276만4000주)다.
반면 수협에 들어간 1조1580억원의 공적자금 회수는 가능할 전망이다. 우선출자증권(주식회사의 상환우선주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현재는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 특별회계를 통해 회수하고 있지만 신경분리가 이뤄질 경우 수협은행의 당기순이익을 중앙회가 배당받아 특별회계를 통해 공적자금을 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민병두 의원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원칙 때문에 매각 타이밍을 놓친 경우가 많다”며 “정부는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