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 완화에 힘을 쏟고 있다고 하지만,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현장에선 규제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월9일부터 23일까지 중소기업 430개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규제 상황 및 대응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개선 노력에 대해 절반 이상인 59.3%의 기업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개선됐다는 기업은 40.7%였다.
규제가 개선되지 않은 이유로는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정부 부처에 건의할 기회가 부족했다’(28.6%)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꼽혔으며, ‘이해당사자간 입장 상충’(26.3%), ‘법령 개정 등의 후속조치 지연’(23.7%) 등도 원인으로 뽑혔다.
문제는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가 있을 때 중소기업의 절반 가량인 49.3%가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문제가 공론화 될 때까지 기다린다’고 답해, 중소기업 입장에서 규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법이 특별히 없다는 점이다.
한편, 중소기업은 또한 그동안 규제개혁의 최대 수혜자를 ‘대기업’(80.5%)이라고 꼽았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정책개발1본부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노력으로 규제가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느끼는 체감도는 아직도 미흡한 것 같다”며 “중기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 현장의 규제가 발굴ㆍ개선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중소기업 250여곳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