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최상위 의결기구인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는 올 2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발효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 정부측 위원 12명과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에는 김상헌 인터넷기업협회장, 김진형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장, 윤석민 서울대 교수, 이철희 분당서울대병원장 등 법조·IT·의료계 전문가들이 다수 포함됐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정보통신 진흥·융합 활성화 계획, 법·제도 개선방안 등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정보통신 진흥·융합 활성화 3개년 계획에 따르면 2016년까지 글로벌 소프트웨어(SW) 기업 50개사를 육성한다. 기기인터넷(최대 1Gbps 속도를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지역을 지난해 16.8%에서 2017년 90%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전국 300여개 초·중·고교, 무한상상실에 3D 프린터를 보급해 일반인도 상품을 제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국민의 건강복지를 위해 군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ICT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올 10월 ITU 전권회의를 계기로 국제기구 주요 직위 진출 확대를 추진하고, 위원회 산하 ICT 통일 대비 전문위원회도 구성·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2017년까지 미래부 담당 ICT 관련 규제를 2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19건의 우선 추진과제를 보고받았다.

주택임대차 계약 후 확정일자 부여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 3분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지도 간행심사 수수료도 단계적으로 내릴 예정이다.

위원회는 만물인터넷을 육성 2020년까지 국내 시장 규모를 30조원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350개 중견·중소 수출기업을 육성하고 3만명의 고용을 창출한다. 소프트웨어·센서·부품·기기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비스·제품과 혁신을 두도할 전문기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는 ICT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2016년에 수출 2000억달러, 무역수지 흑자 1000억달러 달성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ICT 올림픽으로 개최, 5세대(G) 이동통신과 초고화질(UHD) TV 등의 서비스를 전 세계에 알린다. 2020년에는 세계 최초로 5G 통신 상용서비스를 제공, 초연결 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래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