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까지 정부의 수입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세수 결손을 보였던 지난해보다 국세 수입은 소폭 늘었지만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이 작년만 못 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서 올해 2월까지 총 수입은 53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2월까지의 총 수입(53조4000억원)보다 1000억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8조5000억원 덜 걷히면서 총 수입은 당초 예상(360조8000억원)보다 8조9000억원 적은 351조9000억원을 기록했었다.
이처럼 정부 수입이 지난해보다도 적은 것은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이 지난해보다 적게 들어오고 있어서다. 올해 2월까지 국세수입은 31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9조7000억원) 보다 1조3000억원 늘었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인 세수진도율은 14.4%로 전년 동기(14.1%) 대비 0.3%포인트 늘었다.
그러나 세외수입은 4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5조7000억원) 대비 9000억원 감소했고, 진도율도 17.6%로 지난해(18.3%)보다 0.7%포인트 낮다. 기재부는 지난해보다 재산수입이 적어 세외수입도 부진하다고 설명했다. 또 기금수입은 17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2월까지(17조9000억원)와 비교해 4000억원 적었고 진도율도 13.9%로 지난해(15%)보다 1.1%포인트 낮은 상황이다.
이처럼 총 수입이 적은 상황에서 조기 재정 집행으로 인해 2월까지 총 지출은 61조6000억원을 기록, 8조2000억원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산재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의 흑자분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12조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예산에서 통합재정수지로는 13조5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관리재정수지로는 25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는 "통상 1~2월에는 낮은 세수 비율과 예산 조기집행으로 총 지출이 총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말 현재 국가채무는 481조원으로 지난해 결산(464조원)때보다 17조원 가량 늘었다. 정부는 올해 예산에서 올해 말에는 국가채무가 496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는 “국고채는 매달 발행되지만 상환은 1년에 4번만 이뤄지기 때문에 상환이 없는 달에는 국가채무가 커 보이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